지난 40년간 적발된 공무원 범죄추이 분석 결과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에 단속과 징계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의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정부 출범 1∼2년 안에 집중 단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정권교체 후 사정작업이 부패척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입증됐다.

하지만 대대적인 사정활동이 무색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 온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성진 박사가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 등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의 연도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 1964년 5000여 건으로 시작한 공무원 범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급상승했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1만3000여 건까지 폭증했다.

이후 1만2000여 건으로 떨어진 범죄 수는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3490건을 기록했고 이후 9056건까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9300여 건으로 반등했다.

이와 관련, 연 박사는 "정권 출범 직후 고위 중앙 공무원에게 사정의 고삐가 강하게 조여진 반면 중·하위직이나 지방공무원들의 범죄처리가 부진한 것은 '권력행사'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