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이 소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임의조정(민사상 분쟁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동의해 성립하는 조정)으로 해결됐다. 이는 도시철도기관과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들이 공동의 소음저감 목표치 설정에 합의한 것으로 다른 지역 지하철 소음대책 마련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11일 부산지하철 이용시민 81명이 소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5년 9월 공익소송단을 구성, 부산교통공사(당시 부산교통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1인당 100만 원(합계 8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임의조정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하철공사는 △소음관리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할 것 △소음저감을 위해 급곡선 구간의 레일연마, 도유기(레일에 윤활유를 칠하는 장비)설치, 바퀴전삭(바퀴를 매끄럽게 갈아주는 작업)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소음측정 분기 1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 전문측정기관이나 외부자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뒤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2008년부터 측정결과를 승강장에 게시할 것 등 조정 내용을 이행키로 했다.

박 판사는 "지금까지 두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을 가지고 부산지하철환경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했다"며 "합의된 조정 내용은 조정과 동시에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음측정이 선결과제였으나 감정기관 선정과 비용문제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권했다"며 "부산지하철공사 측이 이를 위반했을 때 강제조치가 빠져있어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소송비용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학계, 도시철도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 처음으로 지하철의 소음 목표치 설정에 합의한 것 자체가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하철 환경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2005년 9월 21일 환경단체와 대학교수 및 교통공사 간부 등 13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