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사업승인 과정이 석연찮아 갖가지 의문을 사고 있는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P&A가 추진 중인 아파트 부지. 강덕철 기자 kangdc@kookje.co.kr

부산 연제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 시행 5일 전 서둘러 사업승인을 내줘 부담금 수십억 원을 날린 것은 물론 허가 과정 전반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연제구청과 구의회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7월 7일 부산 연제구 거제2동 1184의7 일대 2만6039㎡에 (주)P&A가 추진 중인 478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택법 중 지난 2005년 신설된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2항 및 18조의2(매도청구 등) 조항을 일부 어긴 상태였다.

이 조항들은 사업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경우 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지 일부를 선점해 고가로 되파는 소위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P&A가 연제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허가 서류에는 전체 사업부지의 90% 이상은 확보했지만 미매입 부지 3필지 중 1필지가 '알박기' 목적이 아닌 S조합에서 1972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했어야 하는 땅인데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구청 사업승인이 났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공고 3년 이전 매입한 땅의 경우 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 사업계획 접수 및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부지 90% 이상 매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말해 2005년 신설된 관련 법령 중 일부요건만 충족시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구청은 사정이 이런데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 5일 전에 사업승인을 내줘 결국 업체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32억여 원(연제구 추산) 중 구몫인 70%를 스스로 날려버려 의문을 사고 있다.

구청은 또 아파트 진입도로상에 현재 거제2동사무소가 포함돼 있는 관계로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이전계획안을 건축과 재무과 총무과 등이 구의회에 오히려 압력을 행사, 지난 10월 통과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을 서둘러 내주는 바람에 부지 내 20ｍ 미만 시소유 도로마저 구로 넘겨받을 방법이 없어져 40억여 원의 매각 수입마저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김홍재 연제구의원은 "구청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함과 동시에 아파트 불법사업승인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회피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