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12개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동주거지가 들어설 부산 남구 대연동 군수사령부 부지 내 사유지 주민들이 환매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970년대 초 국방부로부터 군수사 부지 내 땅을 강제징발 당했던 원소유주들이어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군수사 부지 원소유주 2명은 20일 "군수사 부지가 내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용도인 군사목적을 잃게 되므로 (원소유주가) 환매 우선권을 가진다"는 '의견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군수사 부지 5만1217평은 12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족포함) 공동주거지(2000가구)로 조성되며,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 지난 15일 공람공고됐다.

원소유자들이 환매 우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징발법)이다. 이 법에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피징발자인 원소유주나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군수사 부지 원소유주는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원소유주 A 씨의 법무대리인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주거지 조성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공공목적이어서 예외에 해당한다'는 부산도시공사 측의 주장에 대해 "기관에 딸린 종사자들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무슨 공공목적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부산시가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을 통해 군수사 부지의 혁신도시 지구를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원소유주의 환매권이 일부 소멸되고 국방부에서 도시공사로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원소유주들은 환매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 징발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원소유주들은 징발법에 징발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람공고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부산시가 남구청 홈페이지와 부산시보 등에만 게재해 아직 다수의 원소유주들이 공람공고가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는 1970년 국방부가 징발한 춘천시 동내면 고온리 일대 2만5000여 평에 대해 춘천시가 공용 목적의 터미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사 용도로 징발한 토지의 경우 사용목적을 상실하면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고 결국 국방부는 원소유주 측에 이 땅을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