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향후 구·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도로 등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땅싸움'이 치열하다.

▲시 재산 구·군 이관 현황=부산시는 지난 1988년 자치구제 시행을 앞두고 재산과 사무를 관할 지자체에 승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와 시유재산조정지침에 따라 그동안 도로 등이 포함된 각종 재산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했다. 하지만 구 재산이 돼야 할 상당수 재산이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있어 각 구에서 소유권 이전을 거듭 재촉하자 시는 지난 3월 인계 누락 재산을 추가로 선정해 16개 구·군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시가 자치구에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 재산은 도로부지를 포함해 행정재산 1681필지 148만5669.3㎡ 중 60%인 953필지 89만1573㎡, 잡종재산은 176필지 7만7241.36㎡ 중 17.7%인 52필지 1만3648㎡이다.

그러나 양측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소로와 너비 20m 미만의 도로. 각 구·군은 시유재산조정지침상 기초단체로 소유권 이전이 명시돼 있는 이들 도로를 실태조사해 이전을 요청했지만 시는 1988년 당시 시와 각 자치구 간에 협의한 인수인계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

▲너비 20m 미만 도로 소유권 다툼 왜?=부산시와 구가 행정재산인 도로소유권 이전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해당 토지가 재개발·재건축 부지에 포함돼 매각될 경우 수십억 원대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2004년 남구 대연동 태평양아파트 재건축 당시 구 소유로 이전돼야 할 도로 1827.1㎡를 매각해 18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2005년 1월엔 수영구 남천동 남천삼익아파트 재건축 때 도로 4876㎡가 편입돼 무려 70억여 원을 벌어들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재건축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의 매각 대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구 입장에서는 시 소유 도로의 구 이전 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남구의 경우 501필지 32만8542㎡, 연제구는 70여 필지 13만7412.6㎡, 수영구는 110여 필지 25만여 ㎡의 너비 20m 미만 도로를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산시는 시유재산조정지침에 따라 너비 20m 미만의 도로 소유권을 각 구에 돌려줘야 한다"며 "구의 재산으로 시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20m 미만 도로는 관리도 구에서 하는 만큼 마땅히 소유권도 구로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구에서 가만히 있다가 최근 도로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매각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유재산조정지침은 단지 참고사항이고 1988년 당시 인수인계 목록에 없는 도로 부지는 이전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