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보다 주민들의 '통행권'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 결정문이 나와 이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부산 남구 용호동 178의5 일대 땅 255㎡ 소유주 A씨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남부면허시험장 부근 1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의 진출입로(너비 3m)가 포함된 곳이다. A 씨는 지난 3월 진출입로 입구의 땅 78평을 사들여 주유소를 지으려 했으나 부지 일부가 주민 통행길과 맞물려 있자 '토지의 점유 및 사용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진입로로 이용해왔고 A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주거지에서 도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기각 이유로 지난 4월 A 씨가 남구청에 낸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1973년 이전부터 사용된 현 도로의 유지 등 기존의 공익보호를 이유로 구청이 반려한 사실도 들었다.

A 씨는 마을 진출입로 외 마을과 붙어 있는 대연삼성아파트 쪽 너비 1m의 또 다른 담장 출입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장 출입로가 사람통행은 가능하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인근 아파트의 반대로 진입로 설치 자체가 쉽지 않은 점, 진출입로 부근 하천복개주차장을 통한 진입로의 용도변경 및 추가 복개공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A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인근 아파트 측과 협의를 통해 담장 출입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대체 진입로 개설을 위한 복개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신청했고 본안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 관계자는 "일부 복개는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진입로로 사용해 온데다 민법상 판례를 볼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권이 우선한다고 판단된다"며 "민원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