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부산시가 올해 지하철 운영적자 예상액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의 대부분을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급여인 퇴직충당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시는 자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사실상 임금이나 마찬가지인 퇴직충당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마치 시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발표한 데다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적자분에 대한 시민 고통분담 불가피론'을 펼치며 요금을 인상한 꼴이어서 교통공사 노조는 물론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006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부산지하철 적자예상액 1151억 원에 대한 일부 보전액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504억 원은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달 22일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철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씩의 요금인상을 결정할 당시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을 축소해 지하철 적자 보전을 위한 추경예산 600억 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퇴직금의 전용 여부에 대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부산시는 올해 전체 지하철 운영적자 예상액 1151억 원 중 '교통공사 자체 절감액 171억 원'과 '부산시의 타 사업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예산 600억 원 확보'를 통해 770억여 원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380억 원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시 재정난 때문에 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어 올해 1월 부산교통공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산시 산하로 이관받을 당시 추후 넘겨받기로 한 퇴직충당금으로 적자 보전을 충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부산시가 건교부로부터 넘겨받을 퇴직충당금을 염두에 두고 적자보전액을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금인 504억 원을 제외한 96억 원의 재원만 투입, 전체 적자예상액의 8.3%밖에 부담하지 않고도 600억 원을 마련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 지하철 적자액을 메웠다는 당초 주장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규상 퇴직충당금은 직원 전체가 퇴직할 것에 대비한 특별 계정으로 구분계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직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등은 할 수 있지만 그 외 명목으로의 전용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시는 교통공사 노동조합을 포함한 직원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지역의 한 공인노무사는 "퇴직충당금은 엄밀히 말해 임금이지만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에 이번 경우와 같은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사실상의 퇴직금을 직원 동의없이 임의로 전용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노동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이 '(가칭)부산지하철요금 인상저지를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를 3일 발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승렬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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