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에서 요구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연말 법령이 개정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2010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만약 7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한 토목공사업체가 건산법 시행령 개정 후에 건축공사업(5억 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2억 5000만 원을 중복 인정 받아 9억 5000만 원의 자본금만 보유하면 됐다. 개정 이전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총 12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다.

시는 지난 4월 구·군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해 관련부서 의견협의와 회의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법령개정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올해 연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 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돼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