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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 발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관련 입법을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김 장관이 여당 등에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정년 연장 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애초 지난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는 이후에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10개월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시기가 꼽힌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법정 정년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