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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국토부, 조사 통해 공법 사전 검증·시험 시공 미실시 등 확인

초기에는 ‘지반 불량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란 업계 주장 수용

이유 규명 지연으로 2021년 완공 목표가 2028년 말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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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18일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현장.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피난 연결 통로 #3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을 발표했다. 또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 내년 4월 1일 부분 개통(마산~강서금호·사상~부전), 2028년 말 완전 개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7년이 다 돼서야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 4일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11월 20일까지 운영됐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사전 검증이나 시험 시공 없이 실시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CGS·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의 부적정성과 과도한 주입 압력에 따른 지반 변위 및 구조물 파손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시공사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 구조물에 대한 영향 검토와 주입 압력·주입량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까닭에 해당 공법으로 주입된 ‘그라우트’(암석이나 석축의 틈과 같은 곳에 넣는 시멘트·모르타르·약제 등)가 기존의 지중 구조물을 파손하고, 본선 터널의 ‘세그먼트’(운반과 시공이 용이하게 여러 개로 나눠 제작한 자재) 균열을 가져왔다. 또 본선 터널 측벽부에 가해질 수 있는 주입 압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3가지 실험 모두에서 한곗값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써 과도한 주입 압력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 굴착을 시작한 시공사는 일주일 뒤인 3월 8일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 및 접합부 누수 등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이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으나 누수·토사 유출·균열 등은 지속됐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되고 구조물의 변형·손상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 시공사가 선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안전한 시공 방안도 검토했다. 또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분 및 완전 개통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뒤늦게나마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신속하게 사조위를 구성했다면 진작에 결론이 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무책임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사고 초기에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민간 조사단의 주장을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점을 꼬집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이 같은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늦장 행정은 결국 2021년 완공 목표를 7년이나 뒤로 미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 사이 32.7㎞ 구간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완전 개통이 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55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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