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른쪽 두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앞으로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연임 횟수가 늘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또 CEO 후보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주주추천이사)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외부 후보 추천 경로를 넓히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우선 임추위는 현행 규정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한다. 앞으로는 최초 선임부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한다. 이는 감사위원 추천에 준한다. 연임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주총은 최초 선임일 때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된다. 이후 첫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2회 이상 연임 땐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은행지주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구조라 주주와 임추위의 통제를 강화해 참호 구축을 막는다.

CEO 후보 추천 임추위는 앞으로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도록 한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임추위에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현 CEO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막는다. 임추위원장은 후보 추천 사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며,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전체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한다. 상장 금융사의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기관투자자 등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추천 범위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 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 관해 “3월 초안이 마련됐지만 특히 CEO 연임(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많았다”며 “하반기엔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의 다양한 의견을 협의·반영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미 관련 내규를 엄격하게 다듬어 임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금융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NH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운영한다. BNK금융지주도 올해 초부터 독립이사제를 전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