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모습. 국제신문DB

서울과 부산 최고가 지역의 아파트 집값 격차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안에서도 지역별 주택 위기 양상이 제각각이어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5월 기준 ㎡당 1922만 원으로 도 단위 비수도권(428만 원)의 약 4.5배에 이른다. 서울 최고가 지역인 강남과 비수도권 최고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의 가격 차는 더 벌어진다. 해운대구는 ㎡당 611만 원으로 강남구(㎡당 3115만 원)에 비하면 격차가 5.1배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우 단순한 가격 격차를 넘어 미분양, 노후주택, 빈집 등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가중된다는 점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를 유형화한 결과 부산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시장 ‘고통’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수영·금정·연제구 등은 신규 공급 과잉 성격의 ‘공급과잉형’인 반면 영도·중·서구 등은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빈집이 쌓이는 ‘노후유휴형’으로 분류됐다. 동구 등의 일부 지역은 미분양, 노후주택, 빈집 문제가 겹친 ‘복합위기형’에 해당해 심각성을 더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은 미분양, 빈집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 사업 위주의 땜질식 처방에 머문다. 국회미래연구원 김수민 연구원은 “서울 중심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군·구 단위 통합 모니터링·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분양 매입과 빈집 정비를 묶은 지역 맞춤형 패키지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