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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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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통한 국내 입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 밀수 대응을 위한 인력과 검색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6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뒤 “해상 항만의 마약 밀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전국 항만 입국자 수는 2023년 55만4000명에서 ▷2024년 92만6000명 ▷2025년 117만3000명으로 2년간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통관 직원 1인당 입국자 수도 7148명에서 1만3033명으로 늘었다.
특히 부산항은 2025년 기준 통관 직원 1인당 입국자 수가 2만167명으로 전국 평균(1만3033명)의 1.5배 수준이었다.
입국자 수는 72만6000명에 달했지만 통관 인력은 36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 의원은 “부산항의 업무 부담이 다른 항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경로가 해상 항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약수사 인력의 편중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수사 인력은 총 68명인 반면 부산세관은 6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항만 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상 마약 밀수 위험에 대응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항공여행자는 승객예약정보(PNR)를 활용해 (당국이) 입국 전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있지만, 해상여행자는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사전 위험분석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약 밀수 경로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항만 단속도 사전 위험분석과 선별검사를 결합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산세관이 인력과 장비, 정보 기반 단속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