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재정안정화계정 4079억 급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10-08 19:02:0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부산도 최근 2년 16.9% 감소
-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력 약화

지자체가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고자 ‘비상금’ 성격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간 반토막이 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은 최근 2년 기준 17%가량 줄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합계는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4079억 원(54.1%)이나 급감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뒀다가 경기 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부산은 ▷2022년(연말 기준) 47억1200만 원 ▷2023년 636억6700만 원 ▷2024년 525억9600만 원 ▷2025년 529억9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액을 2022년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급증했지만 2023년 이후로는 오히려 16.9% 줄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역의) 세입 여건 악화와 재정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해당 계정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된 것과 달리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 비용’은 2022년 총 36조4000억 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23.4%) 늘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이런 어려움을 내년에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관시켜 정부를 비판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 중인 자금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대상 보통교부세가 내년에만 총 30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의 미래를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