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발표 상당수 재탕 지적도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총 1000조 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미래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업종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등 ‘녹색 대전환(GX)’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료와 원료의 수급 및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생산설비를 동남권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 녹색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대 녹색산업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다. 이 가운데 ‘미니 원전’인 SMR을 보면 정부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을 예정대로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본부 내에 설치하고 SMR 제작지원센터도 부산, 경남 창원, 경북 경주에 각각 구축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파운드리 전용공장을 구축, 연간 20기 이상의 SMR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남권을 글로벌 최대 규모의 SMR 파운드리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전력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029년까지 부산에 공공팹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역시 부산에 2029년까지 플라스틱 관련 자원순환 G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성화대학원 신설 등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등 총 10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조성된다. 특히 79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은 지방(50% 이상)과 중소·중견기업(70% 이상)에 중점 배분된다.

다만 부산 관련 사업을 비롯해 이날 나온 대책의 상당수가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어서 사실상 ‘재탕’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