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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외관. 국제신문DB |
- 구인난 속 처우 경쟁력 고심
부산도시공사가 센텀2지구와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법률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공사 내부에서 소송과 법률자문을 담당할 사내 변호사는 구하지 못해 고심이 깊어진다.
27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전문계약직 ‘가’급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자격 조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마친 뒤 법무법인·법률사무소·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보수는 일반직 3급 상당액으로 경력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나 공사의 사내 변호사 자리는 지난해 5월 전임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9월 변호사 1명을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모집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보수는 일반직 4급 상당 수준이었다. 이후 처우 조건을 끌어올려 지난 5월에는 채용 등급을 ‘가’급(3급 상당)으로 한 단계 높였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구인난이 지속되는 배경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법률 검토와 소송, 인허가 관련 분쟁 등 업무 부담이 큰 데 비해 처우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도시공사에서 법무 인력의 역할은 갈수록 커진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계약과 인허가, 법률자문, 소송 등 법무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법률고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변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