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더 걷히는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총규모는 2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연간 세수가 최소 465조4000억 원은 된다는 의미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는 415조4000억 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었다.

현실화하면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 원 넘게 많은 규모다.

이미 공개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 흐름은 뚜렷한 모습이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 원) 대비 7월 진도율은 66.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62.2%)은 물론 최근 5년간 7월 평균(63.5%)보다 높은 수치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등 증가 덕분이다.

정부 예상대로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으려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191조4000억 원 넘게 걷혀야 한다.

정부가 이를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8, 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때문이다.

올해 1~7월 법인세 세수 실적은 총 5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늘었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 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 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 원으로 총 24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이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수 여건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이 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내년 162조3000억 원이다.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나오는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이 금액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 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 원이 된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넉넉히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하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