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밀수·탈세 등 범죄를 관세청에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약류를 신고할 경우 3억 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았다.

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이런 내용의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000만 원·마약류 최대 3억 원’이었던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됐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 관세 포탈과 같은 범죄행위가 대형화·지능화하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포상금은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형 사건 신고 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건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소액 사건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소한 위법행위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에 따라 이날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시가 300 억원 규모인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3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건 규모에 따른 누진체계가 적용돼 약 4억 원이 지급된다.

내부 신고의 경우는 최대 12억 원이다.

할당관세 악용 밀수 제보로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면, 기존 5000만 원 수준이던 포상금은 앞으로 2억 원(국고 수입금액의 10%)가 지급된다. 내부자는 최대 6억 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