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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20주년 기념 제11회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포럼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 기자 jdh4320@kookje.co.kr |
- “전력공급 능력 미래 경쟁력 좌우
- 지역난방, 수열·산업폐열로 전환
- 기후테크 기업 특화펀드 등 지원”
“전력 공급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Electro-State)’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창훈(사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포럼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시스템을 토대로 산업·수송·건물의 전기화를 완성한 국가 모델이다.
그는 “석유·가스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에 머물던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국내 청정에너지 생산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적인 전력시스템 확보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커지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3대 목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이상 달성, 녹색제조 글로벌 3강 도약,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석탄발전 폐지, 재생열 확대, 산업·수송 전기화, 전력망과 시장제도 개편 등 11개 추진과제로 세분했다.
정부는 우선 2025년 37.1GW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로 늘린다. 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을 통해 태양광 57GW를 추가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인허가 단축으로 풍력 7GW를 더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병행한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 중 일부는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 부문에는 열에너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LNG 중심 지역난방을 산업폐열·수열·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부터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배터리·전력기기·수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장 실증용 테스트베드를 늘리고 성장 단계별 자금과 특화펀드를 지원하는 한편, 규제특례와 기후테크법 제정을 추진한다. 철강에는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에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를 도입하고 전기·수소차와 선박·건설기계·농기계의 전기화도 촉진한다. 민간 투자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와 보증을 늘리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을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전력망은 지역에서 생산·저장·소비하는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바꾼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확충하고 서해안 해저송전망과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보강한다. 시간대별·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장기계약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 위원장은 “햇빛·바람·송전망의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소득’에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담은 제2차 국가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한다. 감축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기후과학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시민이 의제를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도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