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www.budongsan24.kr) 초기 화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부동산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법 의심 행위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 및 건수는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제된 ‘무자격자 광고’ 429건(4.6%)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온라인 광고에 단독주택으로 표시된 매물은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숙박시설임이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가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다. 또 한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적혀 있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인식됐으나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밖에 원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는 광고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의심 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과태료부과, 수사 의뢰 등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관련 법을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 원 이하, 명시 의무 위반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면적·융자금·소재지·위반 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소비자가 인터넷 중개대상물이 불법 표시·광고로 의심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