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일명 ‘SMR 특별법’이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차원의 SMR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SMR 관련 특구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SMR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 간격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안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 근거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국방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SMR 기술 개발,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산업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세한 지원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SMR 연구개발·사업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SMR 특별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