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행복주택 건설 현장.

부산지역의 공공택지 등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실률이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공간 규모가 작아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가구 중 6개월 이상 공실은 3만849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3.9% 수준이다. 부산에서는 3만9053가구 가운데 193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실률이 높은 곳은 세종 12.2%, 충남 10.4, 울산 7.9%, 전북 6.5% 등의 순이었다. 경남은 4.0%였다.

전국의 공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이 9.4%(15만3280가구 중 1만4483가구)로 가장 높았다. 기타 유형은 6.5%(3902가구 중 252가구), 영구임대는 4.3%(16만8756가구 중 7339가구), 국민임대(57만156가구 중 1만4385가구)와 공공임대(8만1146가구 중 2034가구)는 각각 2.5%로 파악됐다. 면적별로는 30㎡ 미만 1.9%(1만8389가구), 30㎡ 이상~40㎡ 미만 1.0%(1만14가구), 40㎡ 이상~50㎡(5076가구)와 50㎡ 이상(5014가구) 각 0.5%였다. 이에 따라 공실로 인한 임대료·관리비 손실은 올해 63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의 365억 원보다 5년 새 74% 많아졌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 데 비해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며 “정부는 앞으로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