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과 미분양이 늘고 있는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공임대형으로 바뀐다. 또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센터를 매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 유휴 공간을 주거 시설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시설을 활용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산업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른다. 또 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의 연체·파산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

이런 점을 인식, 정부는 민간 수요 창출 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먼저 일반공업지역 내 미분양 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용도 변경 때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최대 35%)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호당 7000만 원(연 3%대)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 대출과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최대 60%까지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행·유해·위험시설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을 활용해 입주 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 서비스 등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규 착공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장이 주변 상권 영향, 인근 센터 분포, 공실 현황을 확인한 뒤 설립 승인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 2010년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이 국민에게 별다른 친근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붙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입주 규제를 과감히 완화,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