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좌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관련 서류 삭제 등으로 현장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한다.

10일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관해 심사관 검토를 거쳐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최종 결론은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때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중대한·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올해 2월 말 중동전쟁이 시작된 뒤 유가·환율 급등으로 발생한 항공 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2026년도 전체 노선에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권 내역 등을 통해 노선별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했을 때 중동 전쟁 등과 같은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이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새로운 상황이 불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이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제주 노선과 관련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조사하고자 서울의 대한항공 본사를 찾았을 때 직원 3명이 핵심 내용이 들어 있는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이에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앞으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사 측에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