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총 5400억 원대 규모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10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 악용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체 10곳의 불법행위는 금액 기준으로 총 5468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탈세액은 58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춰 수입원가를 줄이고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국내 공급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명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는 1020억 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한 사례도 348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주요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바나나 수입업체 A 사는 바나나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

이렇게 부풀린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해외 본사에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고 회계장부에는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B 사는 여러 바지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사에 배정된 물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했다. 할당관세는 정해진 물량까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후 B 사는 더 많은 물량을 얻기 위해 바지업체들을 할당물량 배정에 참여시킨 뒤, 이들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통관하게 하고 해당 물품을 서류상으로 넘겨받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반영돼 유통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각종 유형을 토대로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무부 장관이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