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사 격하땐 전문성·자율성 훼손
- 균형발전 역행 중대한 정책 오류”
- 5개 지역 연대 철회투쟁 예고
- 市 “업계 등과 소통 … 방안 모색”
정부가 3일 전국 4개 항만공사(PA)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을 비롯해 항만공사가 있는 지역 시민사회가 통합 철회와 정책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만공사 노조의 반발도 거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 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 전략거점,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항만,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항만이므로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 항만업계 등과 연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통합의 판단 기준은 몇 개의 기관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통합으로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항만공사 사이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중복투자와 비용을 제시하고, 기관을 통합했을 때 얼마 만큼의 경제적 편익과 국제경쟁력 향상이 발생하는지 수치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며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부산항을 비롯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항만공사 노조도 반발에 동참한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 자율성을 말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항만공사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정부가 밝힌 실제 통합 시 기대효과 역시 현장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통합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부산시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부산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과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분야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여론도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공사 통폐합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칭)한국항만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요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부내용 ※ 공: 공기업, 준: 준정부기관, 기: 기타공공기관, 未: 지정유보기관 |
부처 |
기관명 (유형, 정원) |
기능개혁(안) |
국토교통부 |
한국철도공사 (공, 3만2975) |
한국철도공사 |
주식회사 에스알 (공, 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9073) |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 |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 |
해양수산부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기, 42) |
(가칭)한국해양문화진흥원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기, 109) |
국립해양박물관 (기, 61)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 22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 759) |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未, 223) |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
울산항만관리(주) (未, 143)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未, 506) |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未, 212) |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未, 31) |
부산항만공사 (기, 285) |
(가칭)한국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기, 283) |
울산항만공사 (기, 129) |
여수광양항만공사 (기, 180)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 62)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 574)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남동발전(주) (공, 2975) |
(가칭)한국발전 |
한국남부발전(주) (공, 2818) |
한국동서발전(주) (공, 2722) |
한국서부발전(주) (공, 2869) |
한국중부발전(주) (공, 3027) |
국립생태원 (준, 647) |
국립생태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 210)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 18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준, 631)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 51) |
국립광주과학관 (기, 144) |
(가칭)국립과학관 |
국립대구과학관 (기, 155) |
국립부산과학관 (기, 146)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未, 14)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준, 1953)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선박운용(주) (未, 12) |
한국산업은행 (기, 3416) |
한국산업은행 |
KDB인베스트먼트(주) (未, 6) |
산업통상부 |
대한석탄공사 (기, 184) |
폐지 |
한국가스공사 (공, 4486) |
(가칭)에너지자원공사
*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 검토 |
한국석유공사 (공, 1442) |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 307) |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기,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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