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투입될 내년 예산을 4311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6889억 원)보다 37.4% 줄었다. 오는 2035년 말 개항이 확정적인 만큼 예산 감소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2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조7000억 원에서 47조9000억 원으로 14.9%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같다.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은 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이 재원을 활용, 2030년까지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적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부지 조성 공사 유찰이 이어지면서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이월이 가능한 금액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과 함께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이월 액수는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이 끝난 이후에 결정한다.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찰 공고 이후 오른 원자재·유류비·해상 운송비 등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의뢰(국제신문 9월 1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제처의 결론이 빠르면 9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 초 수의계약 대상 기업인 대우건설이 기본설계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해야하므로 법제처가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에는 내년에 200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