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5세 이후 일자리 질 하향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현실에서는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이탈과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라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중장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전체 고용률 자체는 과거보다 상승했으나 고용의 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55~59세 응답자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나이는 46.6세였다. 60~64세 응답자는 51.6세로 집계됐다. 보고서가 검토한 선행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도 55~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이 49.4세로 나타나 49세 안팎의 조기 이탈이 일상화돼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는 구조조정,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요인이 가장 컸다.

재취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도 뚜렷하다. 50대 초반까지는 임금근로자와 정규직 비중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지만, 55세 중후반을 기점으로 임시·일용직 비중과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기존 경력과 단절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셈이다.

노동시장 불안은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50~64세 사이 중장년층은 1인 가구, 무소득, 비경제활동, 취약한 주거 환경, 활동 제약 등의 요인이 결합하면 65세 이상 노년층과 유사한 수준의 고위험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산출 지표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간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50~54세 고용률 대비 55~59세 고용률 격차, 연령대별 임시·일용직 비율 격차, 주된 일자리 지속 비율 등을 핵심 지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