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차 이전 당시 부산에 둥지를 튼 금융공기업을 위해 조성한 문현금융단지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배치 기준을 ‘지역 성장고리 설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3일 정책브리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수 배분에서 성장고리 설계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을 지역마다 몇 개 배분할지에 초점을 맞추면 1차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 기관의 예산·조달·연구 등 서비스가 지역의 산업·대학·기업·주민과 연결돼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판단기준으로 ▷균형발전 필요도 ▷기관 기능 적합도 ▷지역활용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3축 배치모형’을 제안했다. 이때 ‘혁신도시 상생지수’를 지역활용역량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되, 상생지수 총점을 그대로 공공기관 배치점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상생지수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는 전북 714.07점(A등급), 광주·전남 686.21점(B등급), 경남 664.73 점(B등급)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나주 652.37점(B등급), 전주 619.75점(B등급), 진주 607.54점(B등급) 순이었다.

또한 도시를 성장확장·특화보강·기반선행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특화보강형으로 분류했다. 분야별 강점과 약점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결되는 기관을 배치하면서 정주·협력·산업 연계를 함께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건물과 직원을 어디에 두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조달은 지역 기업으로, 연구는 지역 대학으로, 인재 양성은 지역 청년으로, 사업과 투자는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 때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