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BIFC) 전경.전민철 기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수도권 기능 분산과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은 지역 간 안배에서 기능적 적합성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학계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지난 6월 발간한 ‘공공기관과 정책 연구’에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전개와 구조적 한계’ 논문이 담겼다. 논문을 작성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능이 해당 지역의 산업·대학·연구기관·기업과 충분히 결합하지 못하는 등 기능적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로 기관의 입지를 배분하는 방식 때문에 지방정부와 이전 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 사이의 파트너십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중심의 집적이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지역인재 정착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계 전략과 장기적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산 문현금융단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으면서 지역특화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민간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 전문 서비스업,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 체계와 결합하지 못하면 단순한 집적지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주와 인재 정착의 문제도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와 지역인재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생활권 형성이 충분히 선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재정정보원은 “결국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는 ‘이전’ 자체가 아니라 지역 내 산업·인재·생활·거버넌스와의 ‘결합’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는 단순히 지역별 형평성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이전기관의 고유 기능이 지역의 산업구조, 대학·연구 기반, 기업 생태계, 노동시장,지방정부의 발전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