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가 2022년 공론화 시작 이후 약 4년 만에 윤곽을 드러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경제단체와 기업, 발전사, 소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불려온 차등요금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바꾼 명칭이다.

앞서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정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했다”고 말한 뒤 그 이유로 “자칫 국민이 ‘일반 주민도 (산업용처럼) 전기요금 차등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일 공청회에서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역시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조만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 때 (제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차등요금제 설계 작업은 2022년 11월 정치권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발의 이후 약 4년 만에 산업용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도 적용은 김 장관이 지난 4일 언급한대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후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기후부와 별도로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지역분류 작업이 끝나야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