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 경상·전라권역 최고등급 인하
- 전력 다소비업 지역투자 유도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 정부가 영호남지역 산업용 전기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차등을 위한 정부안을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전력 자립도,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추가로 반영해 지역별 산업용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상·전라 등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최대 ㎾h당 18원(10%), 강원·충청도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 북부와 인천, 김포, 파주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을 낮춘다.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요금 인하 혜택을 거의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 초안대로 확정되면 최대 수혜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다.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연간 전기료 절감액은 7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전기가 풍부한 지역의 전기료를 낮춰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지역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다만 기업이 내는 전기료를 낮춰주면 한국전력 수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도 지역별로 차등화해 한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을 하나의 전력시장으로 묶어 단일 도매가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전력이 남아돌거나 부족한 지역, 송전망이 막힌 지역 등의 사정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 정도에 따라 도매가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가 남는 지역 민간 발전사들 입장에선 한전에 전기를 팔아 받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라 반발한다. 정부안은 발전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달 말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요금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