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의 2차 이전과 관련, ‘서울 잔류 제로(0)’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르면 이달 말께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지역의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는 식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서울에 남는 것을 0으로 해야 하며 이때에는 ‘집적과 집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한 뒤 이전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방 거점도시에 행정·공공기관이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2차 이전의 얼개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적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1차 이전 대상이었던 행정·공공기관이 부산 등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분산됨으로써 지역 동반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옮긴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부터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했던 시기에 잠시 둔화됐던 수도권 인구 집중은 증가세를 되찾았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는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공간적 파급 효과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4년에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은 수도권보다 컸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증가였다. 제조업 분야 고용은 공공기관 이전 후 약 6~7년 뒤부터 서서히 늘었으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 때는 관련 정책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주거·교통 등의 여건이 좋은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수도권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가 지자체의 혁신도시 투자 효과성에 비례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모든 정책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의 ‘공급 절벽’에서 벗어나려면 신도시 정비, 재건축·재개발, 민간 및 공공 주택 건립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전날 나온 대책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범정부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 국무총리실 직속 관계 기관 대책반과 국토부 제1차관을 책임자로 하는 신속 공급 추진단을 운용해 더 많은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실감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발 등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9월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택 공급 속도를 내려면 LH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