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평균점수 5점 만점에 1.97
- 염전은 ‘넘어짐’ 주요 위험 요인
- 시설·장비 개선에 정부지원 시급
어업종사자들이 추락·질식·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 사업주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이었으며 외국인 비율은 17%였다. 남성이 55%로 여성보다 많았고, 고령 노동자가 절반(52%)을 넘었다.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은 자영업주 비율이 68.5%, 5대 보험 가입률 8%, 매출액 1억 원 이상이 2%로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태조사 중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에 대해 조사했는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가 1.97점(5점 만점)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업 2.04점, 내수면 양식업 1.96점, 염전 1.88점 순이었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 특성상 온열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