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토 중인 최고 제재 수위는 해당 기업의 총수 본인이나 법인 고발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일은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정보(지정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다양한 편법을 사용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회피 수단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 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지려는 시도가 잦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넣기로 했다. 현재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때’에만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맹점을 가졌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을 계속해서 어기는 이들에 대한 고발 기준을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반복적인 법 위반자와 관련한 고발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행 지침의 한계를 없애려는 의도다. 또 동일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 중대성 판단 기준을 최근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기업의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