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 환자 진료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는 교통사고 때 가벼운 피해를 본 사람이 8주 이상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전문 의료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와 사고 관련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9월 10일부터다. 개정안은 피해 정도를 부풀리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를 보면 2019년 155만4000명이었던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구분 1~14급 중 12~14급에 해당되며 주로 염좌·타박 등의 증세를 호소)는 2020년 146만 명, 2021년 141만6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2022년 145만 명, 2023년 145만8000명, 2024년 148만8000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치료비도 2019년 1조 원에서 2024년에는 1조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 법 손질을 통해 나이롱 환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에 배치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단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진흥원은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살핀 뒤 결과를 환자, 보험회사, 자동차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관련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될 때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전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대상자 확대 여부, 심사 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 감소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의 부담까지 덜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가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상 상황을 추가로 확인, 치료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한다. 또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