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기획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을 비롯한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이것을 법안 형태로 내서(발의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육교부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는 1970년대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 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300만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5극 3특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계정을 만들고 권역별 성장엔진이 될 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그는 초광역계정과 관련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더 크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정의 그릇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다 지역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많이 주겠다”고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은 쪽에 더 많이 지급)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 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설립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쓰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며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도록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재정 안정화 장치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략적 투자의 주요 분야로는 ▷청년 세대 ▷AI(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 ▷지방(비수도권)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