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 수색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수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내지 않은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및 서울·부산세관 8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 체납자”라고 전했다.

또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며 “이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 기관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압류됐다.

그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이 됐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서울 집을 급습했으나 A 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대치 후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진입했다.

A 씨 모친은 합동수색반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고, 안방에서 나온 여행 가방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합동수색반은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열었고 숨겨둔 현금다발 5억4000만 원과 수표 다발 4억8000만 원 등 총 10억2000만 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2000만 원을 미납한 50대 B 씨도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이 됐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