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시작으로 ‘전력감독원’ 설립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 기구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망이나 전력시장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력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4월 설립 방침을 공식화한 전문 규제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전력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개선 및 이행 여부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이다.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기후부는 전력감독원 설립의 첫 단계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설립 방침 제시 이후 3개월 만이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기국가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은 전력감독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정부의 전력감독원 설립 계획은 ‘전력시장 감시 체계가 시장 다원화 및 다변화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력시장 참여자 수는 민간사업자 폭증 영향으로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000여개사로 급증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거래하는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계약(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새로운 거래 형태까지 등장하며 시장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기후부의 판단이다.

기후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감시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에 머물러 있다”며 “이마저도 장내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대해진 거래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시장의 공정성이 취약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도 증가한다며 ”태양광·풍력 등 분산 자원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늘고 있어 이들이 지켜야 할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이행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전력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통해 ▷전력 분야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의결(전기위원회) ▷조사·감독(전력감독원) ▷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절실한데 지금은 시장에 뛰어든 선수가 수십만에 이르는데도 규칙은 낡고 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신설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