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에 주민들이 집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수면에 설치하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전 등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총 4개의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개 시행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활용해 태양광·히트펌프와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발생한 발전 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해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주민 지원사업도 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복지 증진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또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했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 설치가 가능하다. 수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