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케미칼 대산산업단지 공장.

정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산업 업계가 구조 개편안으로 제출한 기업 결합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대산 1호’라 불리는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단 조건부 승인이 전제로 깔린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 결합 건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이를 관련 기업(피심인)에도 송부했다.

대산 1호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의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양사의 나프타 분해 설비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이 사안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관련 상품시장 현황 등을 살피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결합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자 해당 기업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업체들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수정안을 만들었다.

롯데케미칼 대산산업단지 공장

현재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여긴다. 또 피심인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을 고려한 뒤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협조 효과 및 단독 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들이 담겨 있다. 만약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기업 결합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 대산 1호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대산 1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