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4강·개인소득 5만弗 제시
- 고용 없는 성장…중동전쟁 변수

- 5극 3특 성장엔진 3분기 발표
-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 잠자는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로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키워드는 ‘경제 대도약’이다. 반도체 활황 등으로 골든타임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신성장 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등에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중동전쟁 재격화와 반도체 사이클 정점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없는 성장’ 우려도 제기된다.

■취업자 증가폭 16만→15만 명 축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0%(성장률)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월 제시했던 전망치(2.0%)보다 무려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교적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2.6%·7월 8일)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2.6%·7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6월 3일) ▷한국은행(2.6%·5월 28일) ▷산업연구원(2.5%·5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2.5%·5월 13일)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상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월 4.9%에서 이날 12.3%로 대폭 높였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실질 기준)를 1.0%포인트나 높인 것은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책 효과 ▷기업실적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등 명목지표 개선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 증가율(전년 대비) 전망치를 지난 1월 4.2%에서 이날 40.0%로 10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다소 낮췄다.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지난 4, 5월 고용 부진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을 추진, 임기 말 또는 그 이후에 ▷잠재성장률 3%(현재 2% 안팎 수준) ▷수출 4강(올해 1~4월 누계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지난해 연간 3만6855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일명 ‘3·4·5 비전’이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신설

이런 전략에 맞춰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우선 강화한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올해 3분기 중 선정·발표하고, 선정된 산업에는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특별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규제특례 및 패키지 지원을 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도 제정한다. 거점 국립대에는 성장엔진 관련 단과대나 융합연구원 등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기업·근로자·창업자 대상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가산하는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창업에 세제 지원을 할 때 역시 비수도권을 우대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원의 기준이 될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이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반영해 설계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시장점검간담회’ 신설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카드·결제·쇼핑·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 ▷소득공제 10% 등이 적용되는 청년 맞춤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부문 20만 명 이상 청년 전문인력 양성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 제도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