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에게 강연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주관 ‘체납관리단’이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이 각각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실태확인 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전담 공무원이 나서 추적조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태확인원(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은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됐다. 지난 1~7일 납세자 응대 요령, 비밀유지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성실 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 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