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국세의 20.79%를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기획처)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관계부처인 교육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 등 교육 각 분야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와 연동(20.79%)한 교부금 지급 방식이 바뀌지 않다 보니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기획처의 입장이다.

기획처는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3년 17.5명(이하 중학생 기준)에서 2023년 12.8명으로 줄었지만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등 교육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20.79%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기획처의 제도 개편 움직임, 특히 내국세 연동제 개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교육을 단순히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