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협치) 체계도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실행전략에는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중앙정부가 추진·지원할 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이 평가는 각 지자체의 국가 위임 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당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이 새로 반영됐는데, 여기에 탄소중립 성과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8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참여·2020년 7월 발족)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이후 지방환경청이 관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성과가 창출되도록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 등 부문에서 녹색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햇빛·바람소득마을, 주택·아파트 지붕과 베란다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 대비 폐기물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환경개선과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정부 주도로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전기차·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및 충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동 수단의 전동화 기반을 확충한다.

건물 리모델링 또는 건물 신축 시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기반시설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 해안가, 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한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