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의 통합경비실 내부.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업체 2곳이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됐던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어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총 9억7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통합경비용역이란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뒤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쌓은 에스원은 통합경비용역이 필요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가 예상되자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 참여와 관련해 사전에 의견을 나눴으며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스텍시스템의 경우 부산 등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다. 또 과거에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담합의 이유가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두 사업자의 이 같은 합의로 인해 에스원은 23건의 입찰에 참여해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스원 6억4100만 원, 에스텍시스템 3억32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과 관련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억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이 대폭 오른 것에 맞춰 위법 행위에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