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7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7월 1일 0시다.

이번 조처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전체 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내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하자 지난 3월 25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화했고, 그 이후 기름값이 더 치솟자 4월 8일 2부제로 강화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공공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중순 미국·이란 간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차량 요일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도 차량 운행에 제약이 없어진다.

다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이번 차량 부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준비 미흡은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 스스로가 차량 부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7000여건에 달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기름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