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앞으로는 가족이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생산했다면 포장재에 대표자 1명 외에도 구성원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재배지 인근에서 날아온 농약이 생산물에 달라붙더라도 곧바로 친환경 농가 인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초제, 살충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규모가 작더라도 업무가 만만찮아 온 가족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상품 포장재나 용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적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공동 영농 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인이 신규·갱신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면 가족 이름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최근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농약을 살포할 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흩날리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생산물에 유입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없는 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된 농산물 폐기 처분,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해당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 시행 규칙 개정안에는 유기농업 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해당 항목을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