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 및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7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해 지금보다 낮추고, 농축수산물은 역대 최초로 전품목 대상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모든 마트서 계란 전품목 가격 20% 할인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총 1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품목 제한 없이 마트별로 할인이 필요한 전품목에 대해 정부가 할인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간은 7~8월이다. 여기에는 35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에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지만 다음 달부터 8월까지는 할인 가능 품목 농축수산물을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인당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모든 마트에서 전품목 가격이 20% 할인된다. 쌀값 할인액은 현재 5000원(이하 20㎏당)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마른김을 비롯해 전월 대비 가격이 10% 이상 급등한 수산물은 최대 60%(연말까지 상시) 할인한다. 현재 할인율은 최대 50%다.

아울러 정부는 명절 기간에 주로 발행돼온 전통시장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앞으로 매달 내놓고 규모도 최대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인하 지원 및 정부 직수입 등을 통해 확실한 가격 안정도 유도한다.

우선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납품단가 할인지원 시범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계란 납품단가 인하(농협 위탁)도 확대한다. 여기에는 196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소매점 외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6~17일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해외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수입(2000ｔ)한 뒤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170억 원)하는 방식이다.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 발굴도 추진한다.

●유가연동 보조금 오는 9월까지 지급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 동결한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및 개소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한다.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 감면(50~100%) 대상을 현행 ‘본인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장기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할인을 시행한다.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는 9월까지 지속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물류비 상승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규모를 확대(1조5000억→3조 원)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시 추가할인(+5%포인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지난 6월 17일) 등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해 석유제품 7차 최고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트럭·택시 등 서민연료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25%)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당 62.3원)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