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항공사에게 운수권 배분 등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포츠 경기 등을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여러 앱에 흩어져 있던 각종 구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운항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내년 2분기에는 농어촌·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심야·새벽 등 교통 취약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개시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시설 검사를 완화하고, 한식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등급은 세분화할 방침이다.

공연·스포츠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고시 등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현재 시야제한석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를 모르고 관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구독형 서비스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왓섭’이 금융 정보를 통합·연계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9월쯤 출시할 예정이다.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뿌리 뽑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엄중하게 집행한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께 본격 도입한다.